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

심  사  보  고 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- 목         차 -

Ⅰ. 안 건 현 황	3

Ⅱ. 검 토 보 고	4

Ⅲ. 심 사 결 과	7

Ⅰ		안건현황

1. 회계구분

가. 소관부서: 인천광역시교육청

나. 회계구분: 교육비특별회계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0. 11. 4

나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: 2020. 11. 28

라. 상정일자: 2020. 12. 4

(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○ 제안설명: 정책국장 정 의 정

○ 검토보고: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

○ 질의 및 토론

3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Ⅱ		검토보고

1. 기금 총괄

(단위: 백만원)

기금명	설치년도	경정예산(A)	기정예산(B)	증감액 (C=A-B)	증감률 D=C/B
교육재정 안정화기금	2020	166,971	11,471	155,500	1,355.5%

○ 인천시교육청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『교육재정안정화기금』을 설치․운용하고 있으며,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.

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음.

2. 기금 변경 운용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교육재정 안정화기금	2019년도말 조성액(A)	2020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0년도말 조성액(A+B-C)
		조성(수입)계획 (B)	집행(지출)계획(B)
증감	-	155,500	-	155,500
경정	-	166,971	-	166,971
기정	-	11,471	-	11,471

○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114억 7,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, 금회 변경안에 따라 1,555억원이 증가한 1,669억 7,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, 2020년도말 최종 1,669억 7,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.

3.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재원별	당초	변경	증감
	(2020년도 제2회 추경)	(2020년도말 조성 계획)	(2020년도 제4회 추경)
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11,471	166,971	155,500

○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조성하며, 조성계획액은 당초 대비 1,555억원이 증가한 1,669억 7,100만원임.

○ 금회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세입․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내부거래로 공무원인건비, 교육청부담분 무상급식비 등 연도말 집행잔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음.

4. 자금운용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
수입항목	당초	변경	증감	지출항목	당초	변경	증감
교특회계 전입금	11,471	166,971	155,500	예치금	11,471	166,971	155,500

○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항목은 변동없으며, 수입계획액은 1,555억원이 증가한 1,669억 7,100만원임.

○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항목은 변동 없으며, 지출계획액은 1,555억원이 증가한 1,669억 7,100만원임.

Ⅲ		심사결과

질의토론 요지 : 생 략

심사결과 : 원안가결

3. 소수의견 : 해당사항 없음.

4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